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<개정 2020. 5. 7.>

노외주차장 배정 기준(제4조의2 관련)

구 분	신 청 자 격	비 고(증빙서류 등)
1 순위	·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이면서 본인명의 차량소유자(리스차량 포함)	ㆍ 주민등록표등본, 자동차 등록증 ㆍ 사업자등록증 ㆍ 재직증명서 ㆍ 리스차량 계약서 등 ※ 거주기간, 다자녀, 노부모부양 가산점은 1순위에게만 부여
2 순위	·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(재직자)
3 순위	1∼ 2순위 이외의 자

배점항목		세부내용	점 수	비고(증빙서류 등)
거주기간		성동구에 전입 후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	0.1~48	ㆍ 계산식: 0.1 × 월 ㆍ 주민등록표등본, 자동차등록증 등
기배정자		기 배정 받은 개월 수에 따라	-1~-24	ㆍ 계산식: -1 × 월
대기자		신청 후 대기한 개월 수에 따라	1~24	ㆍ 계산식: 1 × 월
가산점	국가 유공자	국가유공자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	15	ㆍ 국가유공자증(서) 사본 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 사본 및 차량부착 사진
		국가유공자 자동차 중 주차불가 표지부착 차량	12
	장애인	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부착 차량	15	ㆍ확인사항 - 공통 :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사본 및 차량 부착 사진 - 추가 : 장애인 복지카드(본인), . 주민등록표등본(보호자)
		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불가 표지부착 차량	12
	다자녀 가족	만 18세 이하 자녀 2명	2	ㆍ주민등록표등본 ㆍ동일세대, 성동구 거주자
		만 18세 이하 자녀 3명	3
		만 18세 이하 자녀 4명 이상	5
	노부모 부양	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 (배우자 부모 포함)	0.5∼2	ㆍ계산식: 0.5 × 명 ㆍ주민등록표등본 ㆍ동일세대, 성동구 거주자 ※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등재
	저공해 차량	저공해 차량	1	ㆍ 저공해 차량 확인표지(스티커) 사본 및 차량부착 사진
	친환경 차량	친환경제1등급 차량	3	ㆍ 친환경제1등급 증빙 차량 ※ 저공해와 친환경 모두 해당할 경우 가점 높은 하나만 적용
	차량 배기량	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	2	ㆍ 자동차등록증 참조
		차량 배기량 1000cc 이상 ~ 1600cc 미만	1

【기    타】

· 모든 기준일은 노외주차장 배정 시점 기준

· 주차차량 신청은 세대당 1대에 한함 (단, 주차면수가 여유 있는 경우 예외)

· 동점일 경우에는 대기기간, 거주기간 순으로 한다.

【배정제외】

· 부정 및 불법주차 요금 3건 이상 체납차량, 압류차량 (배정 기준일 기준)

· 성동구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미납자, 압류차량 (배정기준일)

· 16인승 이상 승합차, 1.4톤 이상 화물차

· 전자태그 부정 사용자

【가산점 관련 규정】

· 국가유공자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자

· 장애인: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거 동 시행령 [별표1]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

· 다자녀가족: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

· 저공해 차량: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

· 친환경 등급: 「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제작·운행 중인 차량

· 자동차의 종별 구분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기준 적용